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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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 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전자우편이나 간행물 등에 의해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하며 유료 로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진행할 때는 신고 를 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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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해 두셔야할 점은 1:1 투자상담은 불가하며, 비용을 직접 운용해주는 형태의 업무도 불가하고 오로지 불특정 다수인 을 상대로만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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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으로 진입‧영업‧퇴출 전단계의 관리‧감독 및 불법‧불건전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무엇일까요. 투자자문업과 많이들 혼동을 하시는데 잘못하면 불법이되고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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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vs 투자자문업 비교

​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
진입	신고 (영업요건에 대한 심사 없음)	등록 (등록요건에 대해 심사)
명칭	OO인베스트, OO투자클럽 OO스탁, OO주식연구소 (투자자문이란 명칭 사용금지)	OO투자자문업
영업방식	불특정 다수 대상 투자자문	일대일(1:1)방식 의 투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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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감독원 에 해야하며 신고 수리기간의 경우 법정처리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6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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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효력 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를 접수하였다고 해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금융감독원에서 등록을 완료한 때 에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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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신고를 해야 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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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유의사항을 몇가지 알려드리자면,

먼저 상호를 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금융투자나 자산운용, 증권 등의 용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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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사무실을 얻어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도 가능하나 이경우 사업주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거주지에서 행하게 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서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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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종목란에 반드시 유사투자자문업이나 온라인정보제공업, 증권정보제공업 중 하나 이상이 들어가도록 등록해야하며

신고를 할 때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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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계약서 또는 약관을 작 성할 때는 수수료 체계와 환불 규정에 유의해 불공정 거래 약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정보매체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 하셔야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 기본서류와

사업계획서, 교육수료증, 회원가입계약서 또는 약관, 관련법령 준수 각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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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경우 전화상담 또는 카톡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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