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이란?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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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격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능력(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자격제도 라고 말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능력이 있다고 평가 또는 인정받은 사람에게 수여되는 증서를 자격증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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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법률 제10907호)에서는 자격을 발급 주체에 따라, 국가가 발급하는 경우를 “국가자격 ”으로, 국가 외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경우를 “민간자격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자격과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은 전문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국가가 법률로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의사, 변호사, 행정사, 법무사 등 약 150여개 자격증이있고,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가 총괄운영하는 기술사, 기사 등 550여개의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민간자격제도의 공인제도와 등록제도 민간자격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로부터 인증 받은 제도”로 2019년 12월 18일 현재 61개 기관에서 97개 자격증을 등록하고 있으며, 법인만 가능한 민간자격제도이며 , 등록제도 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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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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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도 운영의 목적은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 및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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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의 효과로는 민간자격으로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하지 아니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기존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는 분야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동일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등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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