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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허가 및 신고

  • 직업정보제공업은 꼭 신고 해야만 할까요?

    2023.05.17 by 김정현 행정사

  • 벤처기업인증 혜택과 요건 및 절차

    2023.02.15 by 김정현 행정사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2023.02.15 by 김정현 행정사

  • 인터넷신문 등록 조건

    2023.02.15 by 김정현 행정사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

    2023.02.13 by 김정현 행정사

직업정보제공업은 꼭 신고 해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 행정사입니다. ​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간행물이나 유무선 방송, 컴퓨터 통신으로 구인, 구직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 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드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직업정보제공을 주력업으로 하고 있는 사이트 중 대표적으로 잡코리아나 사람인 정도는 많이 들어봤을겁니다. ​ 직업정보제공업은 다른 사업 신고와 다르게 직업정보제공 사업 신고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서류가 사업계획서 인데요 직업정보제공 사업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어떠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계획서에 표시하여 사업계획서..

행정 인허가 및 신고 2023. 5. 17. 13:38

벤처기업인증 혜택과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 행정사입니다. ​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의 개수는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39,511개로 집계되는데요. 기술력과 제품 개발력 그리고 아이디어를 갖추고 있는 신생 중소기업으로 소수의 인원이 모여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통해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회사를 보통 벤처기업이라 칭합니다. 성공할 경우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국가 경쟁력에도 기여할 수 있지만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벤처기업인증 요건을 갖춰서 심사 진행해야 하는지, 어떠한 혜택 등이 있는지에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벤처투자 유형에 선정되기 위한 요건 ​ ① 벤처투자기업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

행정 인허가 및 신고 2023. 2. 15. 12:02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행정사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 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전자우편이나 간행물 등에 의해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하며 유료 로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을 진행할 때는 신고 를 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 염두해 두셔야할 점은 1:1 투자상담은 불가하며, 비용을 직접 운용해주는 형태의 업무도 불가하고 오로지 불특정 다수인 을 상대로만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으로 진입‧영업‧퇴출 전단계의 관리‧감독 및 불법‧불건전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미등록 금융투자업을 원천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 인허가 및 신고 2023. 2. 15. 11:40

인터넷신문 등록 조건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인터넷 신문사 설립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는데요 인터넷 신문사 등록 절차가 간단하진 않지만 다른 형태의 언론기관 설립 절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문사를 설립하게 되면 법률상 언론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어 정식언론사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등 출입 기자로서 출입자격을 부여받게됩니다. 물론, 출입 기자 등록 절차는 각 기관마다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언론기관 부설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도 생기게 됩니다. ​ ​그럼 인터넷신문사란 무엇일까요 인터넷신문사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

행정 인허가 및 신고 2023. 2. 15. 11:06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행정사입니다. (๑˃̵ᴗ˂̵)و ​ 일반적으로 호프집, 식당, 소주방, 실내포장마차 등 식사류,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는 곳을 일반음식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고합니다. 요즘에는 청소년의 성장속도가 빠르고, 외모로 봐서는 성인과 구분을 하기 힘들기도 하지만,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도 많기에, 보다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 또한, 성인과 함께 동행을 하거나 나중에 합석하는 방식으로 종업원과 사장의 눈을 피해 술을 먹기도 한다는데요. ​ 이렇게 청소년인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영업정지처분을 구제받기..

행정 인허가 및 신고 2023. 2.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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