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등록을 위해 선행되어야할 일

안녕하세요~민원21행정사사무소 이선림행정사입니다.

민간자격증의 등록은 국가기관 이외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라면 누구든지 등록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고유번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래 각종 친목모임이나 협회, 소규모의 민간활동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공금 관리도 공식화해야하고, 단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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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제도는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세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등록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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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국세징수의무자가 되어 직원에게 급여를 줄 시에 원천징수의 의무를 지게 되지만요.

​이러한 의무와 함께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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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단순 '모임'이 아니라 공식적인 '단체'가 되므로 홍보나 대외관계에 있어 고유번호(대표자 성함과 단체주소와 더불어)를 적어두면 그 단체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대외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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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정관(또는 회칙)을 만들고 대표자를 뽑아 서류에 기입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정관(또는 회칙)에선 주요결정을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명시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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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이 있으면 단체명의로 은행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대표자 개인의 통장이 아닌 단체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게 되니 단체의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물품 구매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곤 하는데, 고유번호증 번호를 말씀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자격 신청접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매월 1~20일 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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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격증, 즉 국가자격, 등록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자격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에 해당하는 명칭은 민간자격으로 등록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록하고자 하는 민간자격이 국가자격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 주무부처에서 신설등록을 금하고 있는 자격인지를 확인하고 등록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민간자격이 등록금지분야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각 주무부처의 '신설금지분야 및 금지명칭 사용 공고'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고 이외에 개별법 규정을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민간자격등록이 까다로울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자격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격증을 등록/발급 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공신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협회나 단체로 등록하시는 것을 민원21행정사사무소에서는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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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발급 후 민간자격증 등록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고유번호증 발급 또는 민간자격증 등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시기바랍니다.